-
[시론] 자원봉사 인증보상제라니
김경동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·서울대 명예교수 우리나라 자원봉사 운동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. 그런데 최근 정부가 도움을 못줄망정 자발적 시민운동
-
[뉴스 클립] 뉴스 인 뉴스 국회예산정책처
정부에서 가장 힘이 센 부처가 어딜까요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‘야당 빼고’ 무서워하는
-
[내 생각은…] 지식재산 평가할 기구조차 없는 대한민국
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. 우리는 수출 입국과 근대화 5개년 계획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, 기간산업을 육성해 비교적 높은 국민소득을
-
[200자 경제뉴스] 인도·베트남·아세안 전문가 강좌 개설 外
기업 인도·베트남·아세안 전문가 강좌 개설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(www.tradecampus.com)는 인도·베트남·아세안 등 3개 지역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6일 온라인
-
MB ‘명품’ 만들라던 녹색성장법 시행령도 없이 법만 ‘덩그렁~’
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다. 이 대통령은 “21세기형 발전모델”이리고 강조해왔다. 정부와 한나라당이 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’을 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
-
[박태균 기자의 푸드&메드] 식품 안전 관리 일원화, 말만 많고 실행이 없다
일본은 야구 강국이자 선진국이지만 식품안전에 관한 한 의외로 허점이 많다. 대표적인 예가 ‘미니컵 젤리’ 사건이다. 이 과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1995년부터 20명이 숨졌다.
-
문답으로 본 미네르바 수사 쟁점
검찰의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. 이번 기회에 인터넷 게시물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자는 의견과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.
-
[시론] 항공산업의 핵심은 안전이다
우리나라가 항공 안전에 대한 국제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.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유엔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 이달 초 우리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
-
[노트북을열며] 액션플랜 없는 장관들의 업무보고
이명박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. 토요일에도 받는다. 그것도 오전 7시30분부터. 22일에는 여성부가, 1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‘토요일 아침 보고’를 했다. 장관이나
-
“차기 정부 조직개편” 대선 주자 공약에 신경 곤두선 과천 관가
지난 13일 서울 중구 만해NGO센터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. 시민단체인 ‘행정개혁시민연합’이 주관한 ‘차기 정부 조직개편 경제·산업 부문 토론회’가 열린 자리였다. 40석
-
[찾아라!논술테마] 영역별로 짚어보는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
사회 … 독일 등 군 복무에 상응하는 봉사의무 부여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는 현역을 충원하고도 남는 잉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역 복무에 상응하는
-
[홍콩회귀10년] 정체성 혼란 딛고 '일국양제' 실험 성공
홍콩은 바나나였다.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얀 바나나. 그 이중성이 홍콩인을 규정하는 개념이었다. 100년 넘게 홍콩을 통치해 온 영국은 홍콩인에게 문명이라는 이름에 가까웠다.
-
일본 신설 해양상 장관 독도 등 해양분쟁 전담
아베 신조(安倍晋三) 일본 총리는 해양정책 강화를 위해 신설키로 한 해양상(장관)에 후유시바 데쓰조(冬紫鐵三) 국토교통상을 겸임 임명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.
-
정부 기록 '대외비' 제도 사라진다
정부 기록관리에서 비밀 남발의 온상이었던 '대외비' 제도가 사라진다고 한겨레 신문이 23일 보도했다. 또 어떤 비밀이든 3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밀 지정이 풀리게 된다. 정부는
-
2007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
부동산 제도의 큰 틀이 바뀌면, 이와 관련된 재테크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하다.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신년(2007년)에 바뀔 부동산 법규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, 제도들의
-
제6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12월 9일
[제1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3월 31일] [제2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4월 25일] [제4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7월
-
[JERI 리포트] 上. 개인정보 보호·활용 두 마리 토끼 잡자
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.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면 산업이 위축되고, 그렇다고 불법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개인
-
17대 국회 입법 허와 실
*** 의원 83%가 법안 냈는데… 17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무엇보다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.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"과거에는 국정감사장에서
-
김병일 장관 사의 왜? "1년 열심히 해…더 할 힘 없다"
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곳은 경기도 용인의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간부혁신연찬회 자리였다.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던 김 장관은 '장관을 그만
-
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- 1
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.566(병합)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. 최상철 외 168인.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
-
[이슈 인터뷰] 김승규 법무부 장관
▶ 사진=김춘식 기자 김승규(60)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'인간 존중'이었다. 법무.검찰 행정도 "국민의 편에 선 검찰"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
-
정부 기금 57개서 39개로
기술신용보증기금과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4개 신용보증 관련 기금이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된다. 또 문화산업진흥기금,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은 폐지되고, 문화예술진흥기금, 순국선열.애국지사
-
[위원회 정부 시대] 정책은 위원회, 집행은 내각
"수도 이전 후보지 네곳에 대한 평가 결과 충남 연기.공주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수도 이전 작업은 2007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…." 지
-
민원처리 기한내 회신 없으면 토지이용 허가로 간주
공장.아파트.골프장 등을 새로 지을 때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개발가능 여부 등을 보여주는 '규제지도(업무 매뉴얼)'의 작성이 의무화된다. 2006년부터는 전